법령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2추61 판결
[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][공2002.10.1.(163),2228]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